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27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중 위헌 논란 빚어온 ‘불온통신규제 조항’ 삭제키로/민교협 소속 교수 50여 명 두 법 철폐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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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판안내
□ 4일(화) 고대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 10시, 선고 김광수, 송호준, 이선기,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10시, 속행 □ 5일(수) 허인회, 국보법, 합의7부, 42 [...]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1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이상수 의원(김형찬군 안기부고문진상조사위 위원장) 앞으로 오는 5일까지 김형찬군 안기부 고문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 [...]
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오재식, 시민연대)는 31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측에 국민기금 지급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과 유엔의 권고대로 법적 배상 [...]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로 끝나는 노래 구절이 있다. 돈벌기 위해 오빠는 서울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떠났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동생에게 비단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말씨도 다르고 [...]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민주노총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박종순 목사) 소속 목회자들도 날치기 악법의 원천무효화와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예장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태규 목사)는 3 [...]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 [...]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민주노총이 2월 18일 4단계 전면 총파업 총력을 위해 수요파업을 유보한 것과는 별도로 29일 대전지역에서는 한라공조 등 지역 내 노조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항의해 하루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탄압은 대 [...]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한라공조: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라공조 노조사무실에서 노조 조직부장 김영경 씨를 포함한 노조간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협력부장이 진두지휘하는 회사측 관리자 50여 명이 노조사무실 집기와 [...]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편집자주> 이글은 28일 산업노동학회(회장 오세철)와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 연구소(소장 김상곤)가 주최한 '정세전망과 노동운동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세균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