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정부·여당은 1996년 12월 26일 미명을 기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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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
주요공판안내
□ 15일(수) 성두현외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 17일(금) 설증호외 10인, 특공치 [...]
투쟁일지(1월14일)
한국노총 금융·택시 등 공공부문 포함해 총파업 합류 박종철 열사 10주기 추모제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한국정부엔 연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비난여론에 국제사회까지 호응하고 나서자 정부도 당초 강경 방침에서 한발 [...]
분신노동자 격려 방문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금속노련(IMF) 마르첼로 말렌타키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6시 한강성심병원을 방문, 정재성(34·현대자동자 노동자) 씨의 쾌유를 빌었다. 정 씨는 지난 10일 노동법 개악에 항의·분신해 [...]
바로잡습니다
11일자 2면 박성인 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무노동무임금이나∼ 차후문제다"고 한 부분을 "무노동무임금의 법제화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역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려는 의도이다"로 고칩니다.
주요공판안내
□ 14일(화)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박소연·조윤미(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오 [...]
투쟁일지(1월11-13일)
▲1월11일 : 민주노총·범국민대책위 주최, 범국민궐기대회에 3만여 명 참가 뒤 명동일대서 밤 늦게까지 가두시위/ 국제항의연대방문단 입국, 기자회견/전국농협노조 성명/1997인 선언 ▲1월12일 : 명동성 [...]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