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3일>(월) 국민회의 당 노동관계법특위 소위원회 열어 설연휴 뒤 법개정을 위한 대여 협상 본격화하기로/정보통신부, 4월부터 시내·외 전화요금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1월23일 강도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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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보호감호소 인권피해 신고 받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형벌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청송보호소 인권피해자 신고를 접수합니다. 문의전화: 715-9185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재일동포 이성우(72)씨는 가족들이 사는 일본 땅을 밟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 [...]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기업측의 조직적 탄압이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고소·고발자 및 징계회부자 3백여 명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 [...]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개악된 노동법·안기부법의 시행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결의가 뜨겁다. 전교조(위원장 권한 대행 이영희)는 5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
의경치사사건 선고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때 김종희 이경의 사망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증호 씨 등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5개월이 넘는 [...]
김정권 34명 사형집행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자는 모두 34명이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월3일자 법률신문에 의하면, 최근 법무부가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정정합니다.
5일자 2면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기사 가운데, “4일 병원 담당 의사는…뒤로 넘어져도 앞이마가 깨질 가능성” 부분에서 ‘앞이마’는 ‘두개골’이라는 표현을 잘못 전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인권간행물
□ 햇살한줌-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장기수를 찾아서-양동화(대구교도소)/무엇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과 해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3일 밤 11시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배보다 큰 배꼽, 보호감호」는 흉악범의 소굴로만 알려져온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이 실상은 우리사회의 ‘없고 가난한 자’의 인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