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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ꋮ 4월 21일(월) 민언협등 4개 재야언론단체, 동아일보사 앞에서 최근 동아일보 사설에 전․노 사면주장했다며 항의시위/전국민주택시노련준비위, 민주택시노련 건설과 민주노총 가입 결의 ꋮ 4월 22일(화 [...]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물신(物神)의 힘을 제어해야 인권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물신으로 군림하는 재벌을 민주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인권운동으로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글쓴이: 
곽노현

주요공판안내

▶4월 28일(월) 정수일(깐수 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4월 29일(화) 김동미(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지아(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 [...]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

서울대학생연대 13명 연행

24일 오전 7시경 서울대 학생연대 회장 오준호(국문 94) 씨를 비롯한 회원 13명이 자택 등에서 연행되었다. 연행자중 군복무 중인 조영현(기계 91) 씨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 [...]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구로구와 양천구 경계에 자리한 능골산 지역주민들이 지역녹지공간을 지키려고 다섯 달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평화스런 쉼터였던 능골산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한 개발업자가 포크레인 [...]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 [...]

『 법은 무죄인가』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지음/개마고원 펴냄 한국사회의 법과 사법에 대한 여러 원칙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이 책은 우선 현실의 법과 사회를 함께 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법학개론 서류와 다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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