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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망가진 인생과 아무도 믿지 않은 진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창립 1주년을 맞아 7일 변호사회관에서 사법피해 사례 보고회와 사법피해자 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사례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한다. ■ 김환(35) 씨는 15세 때 [...]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의제항목 8)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Mr. Nigel Rodley)의 보고에선 특히 96년 8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 [...]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

경기여상 파행수업 지속

파행 29일째를 맞는 7일 경기여상에서는 여전히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출석한 학생은 반별로 10명에서 30명선에 그쳤으며, 등교한 학생들도 대부분 일찍 하교했다. 학생회의 한 간부는 “학교와 [...]

주요공판안내

▸4월8일(화) 이연석(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17호 신건 하영준(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신건 최일재외 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후2시 8단독 522호 속행 [...]

“전·노 사면론 불가”

최근 신한국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설과 관련해, 사회일각에서 즉각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은 7일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 [...]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ꋮ 3월31일(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 [...]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이 아니라 ‘종권’선언, 곧 종의 권리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혹평하는 신부님을 알고 있다. 이유인즉 세계인권선언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

글쓴이: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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