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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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구로구와 양천구 경계에 자리한 능골산 지역주민들이 지역녹지공간을 지키려고 다섯 달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평화스런 쉼터였던 능골산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한 개발업자가 포크레인 [...]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 [...]
『 법은 무죄인가』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지음/개마고원 펴냄 한국사회의 법과 사법에 대한 여러 원칙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이 책은 우선 현실의 법과 사회를 함께 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법학개론 서류와 다르 [...]
“통제?”…“편의?”
95년부터 독자적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모양 갖추기에 나선 인상을 주고 있다. 내무부는 내년에 전자주민카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인 제주도에서 지난 19일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이장호)은 23일 김형진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 외에 이기묵 [...]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지난 3월 10일 개막된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작업집단 설립 등 78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6개 사안을 결정한 가운데 4월 [...]
행사와동정
■ 김현철 구속수사와 대선자금 공개촉구 국회앞 집회 ·때:4월 25일(금) 낮 12시 ·곳:여의도 장기신용은행 맞은편 대림빌딩 앞 ·주최:민주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 <토론회> 97 [...]
여성계 717명 서명 “정부 즉각 북한식량지원을!”
학계․의료계․여성사회단체․정치계 등 소속 여성 7백17명은 23일 정부의 즉각적인 북한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우정(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먼저 굶어죽어 [...]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때: 4월 24일(목) 오후 3시-6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20층) 주최: 내무부 주제발표: 주민카드사업 개요(박정호 내무부 추진기획단장) 주민카드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최종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