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
전체글 보기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국가기념일 제정은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새 출발점인가. 오히려 5.18 사업은 유골이 갖추어져 있는 사망자 중심의 사업으로 일관되어 기념관 건립과 신 묘지 단장이라는 상징적 기념 사업에 편중 [...]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은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사무총장 프레드 반 리우벤 씨가 21일 안병영 교육부 장관과 유민종 서울시 교육감에게 '김귀식 위원장과 유수용 서울지부장에 대 [...]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전두환 정권 하에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 실상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5공 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공동대표 정해숙. 박정숙. 박재순, 5정협)는 80년대 초 [...]
바로잡습니다.
21일 2면 류재을 장례투쟁 기사 중 "류씨의 장례를 놓고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경찰의 충돌이 계속"에서 '광주 지역 대학생들'을 '광주지역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로 정정합니다. 20일 2면 '5.18 [...]
인권영화 ⑥ <캐나다 베이컨>(94년작)
감독: 마이클 무어/ 출연:존 캔디, 빌 년 코미디 영화가 되려 호러영화(공포영화)보다 더 끔찍할 때가 있다. <캐나다 베이컨>은 코미디 장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간혹 호러영화를 희극화한 것이 [...]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노동부가 최근 '제3자 개입금지'를 부활시키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1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의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 [...]
행사와 동정
▶녹색소비․녹색생산을 위한 여성환경한마당 때: 5월 25일(일) 오후 4-6시 곳: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電273-9535)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제2 [...]
5, 6공 인권피해 신고센터 개설
80년 5․18부터 93년 2월까지 기간동안 안기부, 경찰, 보안사(현 기무사)등으로부터 당한 인권피해 사례를 신고 받습니다. 이제 5,6공 군부독재시절의 공포와 어두운 기억을 용기 있는 증언으로 걷어냅시다 [...]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지난 9일 제네바에서는 제 18차 고문방지위원회가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