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ꋮ 6월 30일(월)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쪽본부 사무처장 민 경우 씨․의장 직무대행 이종린․이천재 씨 구속/1백21개 시민․종교․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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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악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이 아직도 무게 있게 마음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 [...]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노동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악덕사업장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나현균, [...]
경찰서 구내서 시민 의문사
경찰서 구내에서 사망한 한 시민의 죽음을 두고 유족과 경찰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마산동부서에서 사망한 임창용(27․회사원) 씨의 죽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부터 발단되었다. [...]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지난달 하순 검찰기자 간담회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성금으로 모은 돈을 유용했다는 말이 처음 흘러나왔다. 그 동안 성북서와 중부서가 각각 두 단체에 ‘소문’에 대한 확인을 [...]
민자통 의장 연행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의장 나창순(범민련 성원) 씨가 3일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연행이유는 4일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7일 김병주 변호사의 접견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북한인권백서』
96년도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한 『97북한인권백서』가 나왔다. 이 책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인권사안으로 △정치범 수용소내 인권침해 실태 △남북억류자 실태 △북송교포 인권침해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대학교 방학과 함께 농활(농촌활동)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 농활 가운데는 특히 환경파괴로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가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의 발길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인천 앞바다의 섬 영흥도는 ‘ [...]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 [...]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제6별관이었다. 이 건물은 지하 3층까지만 존재하고 지상구조는 없어 건물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게 돼 있으며 본관 지하와 긴 통로로 연결돼 있다. 이 건물 지하 2층은 복도 양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