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6월10일(화) 김동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정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전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오후2시 2단독 317호 속행 박호외 4 [...]
전체글 보기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6월 2일(월) 나우누리, 통신망에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실은 이용자의 ID 무더기로 사용중지/건설교통부, 98년 1월부터 일용직에 대해 퇴직금 지급토록 할 방침/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에서 국내최 [...]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요즘 방송사와 신문사가 연이어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여당측 대선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언론사들이 대선주자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니 92년 대선 당시와 [...]
“공권력 폭력 좌시할 수 없어”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대생 7명이 5일 서울고등 검창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저에서 전경들에 의해 성 [...]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5일 전북 민가협․전북 인권선교협의회 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병선․김성만 씨 등 양심수 11명이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심수들은 △김영삼 대통령 퇴진 △국가보안법 철 [...]
한총련 자성…투명수사 당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지웅 전경과 이석 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전국연합도 학생운동을 올바로 이끌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
행사와 동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때: 6월 9일(월) 오후 3시 ․곳: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국회복지포럼 ․주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6월 항쟁 10주년 기념행 [...]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 [...]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사업(1995-2004년)’의 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아동의 권리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였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써 중요한 권리 [...]
한총련 발표 “프락치 조사과정서 사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4일 오후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이석(23․선반기능공) 씨는 프락치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가격을 당한 후 잠을 자다가 죽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