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졸속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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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이 주최하는 ‘양심장례식’이 14일 오전 10시경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성직자․대학생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검은 만장과 검은 영정을 든 [...]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도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 [...]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구속영장과 피의자심문’ 세미나에서는 판․검사와 변호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피의자의 인권회복에 획기적 신기원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 [...]
행사와 동정
□ 유가협 창립 12돌 기념 및 12차 정기총회 ․때: 15일(토) 오후4시 ․곳: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 서준식 선생님을 면회하고자 하는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바랍니다.(741-5363) [...]
<속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3, 14일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진균) 소속 회원 20여 [...]
알쏭달쏭 이적단체
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 [...]
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
오늘의 행사
□ 민가협 “양심 장례식” ․때: 11월14일(금) 오전 10시 ․곳: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 표현의자유 2차토론회 ․때: 11월14일(금) 오후2시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민예총등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