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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

오늘의 행사

□ 민가협 “양심 장례식” ․때: 11월14일(금) 오전 10시 ․곳: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 표현의자유 2차토론회 ․때: 11월14일(금) 오후2시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민예총등 14 [...]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 [...]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대검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 [...]

“용납할 수 없는 퇴보”

국민인권신장을 위한 혁명으로까지 평가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위기에 몰렸다. 올 1월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라는 원칙 하에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인권보장에 [...]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수원시 남수원병원 영안실엔 지난달 30일 사망한 한 노동자의 주검이 2주일째 안치되어 있다. 고인은 두산기계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박덕기(29․전 노조 사무장) 씨.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 병점공장으로 출 [...]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지난 10월 29일 <논장> 등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점대표 구속사건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힘써온 서점모임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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