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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

1997년 11월 20일 00:00

․존 병장의 김국혜(53) 씨 성폭행 사건(93. 5. 29) - 존 병장, 95년 1월 형 확정으로 천안교도소 수감됐으나, 95년 8․15특사로 석방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씨 택시 강도 사건(93. 1 [...]

1997년 11월 20일 00:00

<레드헌트> 상영을 문제삼아 지난 5일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가 구속된 이후 지방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레드헌트> 상영 중단협 [...]

1997년 11월 19일 00:00

2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주민등록제도 시행 29주년을 맞아 18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공 [...]

1997년 11월 19일 00:00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95. 1. 9 명동성당 농성) 쇠사슬을 목에 걸고 절규를 토해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은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노동의 댓가 [...]

1997년 11월 19일 00:00

▷ 91.11.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

1997년 11월 19일 00:00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연세대에서 열린 ’97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국내외 참가자 일동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대표의 석방과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철회”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

1997년 11월 18일 00:00

부천민주노동청년회 회장 박재현 씨를 비롯한 11명의 회원이 17일 오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부천민주노동청년회는 현재 대선과 관련해 ‘97대선 노동청년 사업단’(대노단) [...]

1997년 11월 18일 00:0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제12차 총회를 갖고 회장에 배은심(이한열 열사 어머니), 부회장에 김혜수(강민호 열사 어머니)․임분이(의문사 당한 정연관 씨 어머니) [...]

1997년 11월 18일 00:00

◆ 10일(월) 한국장애인부모회․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삼성동 소재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지애학교’ 설립 촉구/국제앰네스티, 일본내 외국인 재소자들이 폭력과 인종적 차 [...]

1997년 11월 18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