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출소자 16명, 준법서약제 철폐 촉구
지난 8.15특사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풀려난 출소자 16명이 9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서약제 철폐 및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등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김태완 씨와 정선 씨가 준법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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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사형!…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 [...]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 [...]
주요공판안내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정부는 최근 제2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인권(권리)선언 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되는 장애인 인 [...]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IMF체제 아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IMF 체제 1년 ‘고개 숙인’ 민중들이 일어난다. 민주노총, 전농, 빈민연대, 민교협 등 60개 사회단체는 오는 8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98민중대회를 갖는다. 박석운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위원장은 “ [...]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6일 오후 2시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공추위가 법안의 명칭을 인권 [...]
『월간조선』편집장 고발
6일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 이헌만 부산경찰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K 상무(성명불상), 등 5명을 ‘피의사실 유 [...]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