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형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희경(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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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서약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김태완 씨에게 마포경찰서의 경고장이 우편으로 발송됐다.<본지 10월 2일자 참조> 마포경찰서는 경고장을 통해 “김태완 씨가 가석방 규정 및 장기 [...]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유가협 부회장) 씨가 범민족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9일 용산경찰서는 박정기 씨가 지난 8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여한 사실과 [...]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을 ‘김정일 추종 주사파’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문 게재를 결정했다. 월간조선 9월호는 “김정일 추종 주사파의 [...]
최근 피시통신에선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라는 단편영화와 관련된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는 “문제아로 낙인찍힌 학생들과 청소년 폭력 문제를 사실적인 영상과 언어로 그렸다”는 호 [...]
지난 9월 24일 청송교정시설이 개방된 데 이어 앞으로도 교정시설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참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교정국장은 9일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교도소를 계 [...]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해야 모든 노동자가 살 수 있다.”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정리해고 영순위로 방치되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 [...]
삼성의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신세계백화점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신세계백화점 직원 20명은 7일 밤 11시 서대문의 선교교육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