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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재범 우려’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보호감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조세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

‘특별법 제정’ 국회 앞 농성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는 3일 기독교회관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유가협은 이날 총회에서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 [...]

통일운동단체에 또 이적혐의

최근 단국대, 인제대생이 대거 공안당국에 연행된 데 이어, 3일 오전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9명이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행자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

주요공판안내

▶ 11월 4일(수)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1월 5일(목) ·김영곤 외2(국보법, 전노운협) 오후 4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 [...]

‘책읽는 교도소’ 말뿐인가

법무부가 자랑한 ‘교도소의 도서관화 정책’이 보안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교도소의 이미지를 도서관처럼 바꾸겠다던 법무부는 최근 들어 보안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

공안당국 다시 기지개

한동안 잠잠하던 공안당국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일 새벽 단국대학교 천안교정에 투입된 경찰력은 학교 안에 있던 문기호(경상대 학생회장) 씨등 3명을 연행했다. 또 총여학생회장인 정윤이 씨가 2일 [...]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언론의 자유란 진실의 발견을 위한 것이지 사실을 왜곡시킬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10월 26일(월) 김홍신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백신제조회사가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 백신 임상실험을 벌였으며, 가임여성까지 임상실험을 했다”고 주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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