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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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판 안내
-10월 20일(화) 전재순(국보법) 오전 10시, 425호, 합의4부, 선고 - 10월 21일(수) 신광수(국보법) 오후 2시, 418호, 합의1부, 선고 - 10월 22일(목) 이창복( [...]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지난 11일, 일요일 저녁이었다. 맘껏 편안한 자세로 뒹굴며 TV 뉴스를 보다가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다. 뉴스 내용은 이러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교사 체벌, 성 차별적 교육에서 벗어날 권리를 천명한 ‘ [...]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
수배자가족협의회 결성
정치수배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배자 가족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들의 가족 10여 명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민청 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
“통일축전 참석 불가피”
지난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 [...]
행사와 동정
-실업반대 국민대행진 때: 10월 1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 주최: 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문의: 747-8219 김문영) - 시민단체 실무자를 위한 컴퓨터 교육 때: 10월 23일 [...]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 강기웅 :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상·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씨의 25주기를 맞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임이 마련된다. ‘최종길 교수를 사랑하는 모임’은 오는 17일 서울대 근대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