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하는 투쟁이 열달 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 운동’은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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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58쪽/5천원 철거용역업체의 대명사로 불려 온 다원건설(구 적준용역)의 철거폭력 실태가 한 권의 보고서로 묶여 나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인권·사회단체가 [...]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 수용자의 탈출과 [...]
서준식 씨 공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
<국감스케치> 보건복지부 이성재 의원을 에바다로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이 에바다농아원의 이사장이 된다면?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에바다농아원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성재 의원을 이사장으로 전격 추대키로 한 것이다. 96년 [...]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
<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며칠전부터 국회 건너편 인도 위에는 비닐을 덮어쓴 허름한 천막이 깃발과 현수막을 펄럭이며 자리를 잡고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폴과 얇은 장판을 깔아만든 천막 안에는 대부분 50대 후반을 넘긴 ‘ [...]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 [...]
주요공판안내
▶ 11월 11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신건 ▶ 11월 12일 (목) ·오치근(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신건 ▶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