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
▶ 11월 18일 (수) ·조건수(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이의성(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신건 ▶ 11월 19일 (목) ·황윤미(국보법 [...]
한 자치단체가 집 없는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데 앞장서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 성북구청(구청장 진영호)은 지난달 정릉4지구 재개발지역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이 11월 2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 [...]
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사람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에 따라 8.15특사 때 박상천 장관이 밝힌 대로 ‘보안관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저녁 수원 중 [...]
13일 오후 6시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는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라는 주제로 진보네트워크 주최의 워크샵이 열렸다. 이날 워크샵에선 최근들어 사업장내에서 벌어지는 모니터링이 작업환경보다는 개별 노동자에게 [...]
□ 진보네트워크센터 출범식 및 발기인 창립총회/ 한국노동네트워크 출범식 ·때 : 11월 14일(토) 오후 5시 ·곳 :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 제2회 서울 국제노동영화제 ·때 : [...]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노숙자들이 대거 ‘희망의 집’(노숙자 쉼터)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 최소 3백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 [...]
‘인민혁명당’ 사건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노력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들의 고향이기에 이곳 민주 인사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
올 들어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자료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계획범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도난을 당했으며, 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