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가인권기구 자문위원인 브라이언 버드킨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과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 엠네스티를 비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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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기구로"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단식농성'이 6일째로 접어든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발제자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해, 곽노 [...]
넘기 힘든 검찰의 벽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
대학생 "3자 개입" 선언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4월 19일로 예정되는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등 30여개 대학 학생회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1.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돌입 18개 인권단체 활동가 30여명,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일주일 간의 항의단식투쟁 돌입(4/7) 국제앰네스티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 [...]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 [...]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앰네스티(AI)는 9일 성명을 발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 [...]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개정론자와 존치론자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졌다. 그 결과는 개정론자의 '한판승'. 8일 밤 10시 방영된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은 공중파 방송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
인권활동가 단식, 지지 발길
9일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명동성당 단식농성이 사흘째 진행됐다. 이날 농성에는 최근 출소한 강용주 씨가 참여, "사상전향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민주노총 [...]
정치사찰 중단 촉구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공안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