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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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이 지난 24일로 꼭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의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명예회복 및 [...]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19일 ∼ 4월 25일)
1. 서울지하철 등 공공연맹 총파업 서울지하철 노조 등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및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하며 총파업투쟁 전개(4/19-25) / 종교계, 학계, 보건의료계 인사들, [...]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 [...]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고정배 신부, 도관 스님, 이명남 목사 등 가톨릭, 불교, 개신교계 성직자 62명은 23일 성명을 발표,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지지했다. 성명을 발표한 성직자들은 "정리해고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
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폭행
군산 미공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낮 군산 미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최종수 [...]
민청노회, 징역 2-4년 구형
지난해 12월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55차 유엔인권위원회는 4월 21일과 22일, 의제18 '인권기구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주제'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인권기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이날 10여 개 정부 [...]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이 22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은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정관을 [...]
행사와 동정
총력투쟁승리 결의대회 ․4월 24일(토) 오후 3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민주노총 농민대회 ․4월 24일(토) 오후 2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