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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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협, 국민회의 점거농성
유가협 소속 회원들이 6일 "의문사 진상규명의 당론화"를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국민회의 당사 2층 민원인 대기실에서 농성에 들어간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등 유가족 [...]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지난 3일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돼,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복지회, 전교조 등 [...]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1. 김 대통령 인권의지, '립서비스' 불과? 국무회의,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 의결(3/30)-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 [...]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지난 2월, 수년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친구에게 물었다. "뭐 달라진 것 별로 없지?". 그 친구 왈 "아니야 많이 달라졌는데... 주류가 변했어..."라는 것이다. 나는 놀라웠다. 그리고 공항 도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최근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 [...]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역주변의 노숙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조 등)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진춘 [...]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무장대가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의 자주통일, 극우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제주 4․3'이 발발했다. [...]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당국의 원천봉쇄와 대학생들의 구속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은 한총련의 '결사 [...]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