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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1. 검찰, '영남위 사건' 조작 자인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디스켓의 '변조'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구속자들의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 [...]

철저히 짓밟히는 지하철 노동자

7일 서울 지하철 노조가 재파업을 결의했다. 지난달 26일 파업중단을 선언하고 현업에 복귀했던 지하철 노조가 다시 파업을 결의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선복귀 후협상"을 내세우며 현장복귀를 종용해왔던 [...]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

사업주, 노조사무실 용접·봉쇄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 경남기업(사업주 김강순)에서 직원을 동원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용접, 봉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기업 측은 6일 오후 9시 경 노조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전무․상무․배차부 [...]

민노총, 총력투쟁 거듭 천명

민주노총이 정부측에 노동현장 탄압 중단과 교섭을 재촉구하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계속 묵살할 경우 5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갑용 위원장은 "책임있 [...]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6일 저녁 6시 30분, 서울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범 했다.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에 연루돼 구속된 후,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 [...]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대규모 조직사건이 발표된다. 그해 8월 김낙중 씨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으로 모두 65명이 구속(95-6년 추가구속 31명)됐다. [...]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중의 건강권을 오히려 위협 [...]

"정형근 사퇴" 여론 확산

정형근(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갑)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오전 10시, 부산에서는 서울․부산․광주지역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고문조작 사건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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