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2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태훈, 이하 전대기련) 소속 기자 2백여 명은 세종대에서 "대학언론인 공동 [...]
기소중지자 일제단속이라는 구실 아래 경찰이 교회에 무단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2시 경 서울 영등포1동에 위치한 '예수복음 약물상담치유 선교센터'(소장 민호기, 이하 선 [...]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한총련 활동을 빌미로 한 당국의 탄압과 더불어 학교당국마저 학생회 자치활동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제대학교에서는 최근 학교 [...]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
한국의 지하철 파업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정리되었다는 소식을 런던에서 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충분한 대화와 명분 속에 파업이 수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
파업에 참가했던 지하철 노조원에 대해 이른바 '왕따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있지도 않은 '왕따 행동수칙'을 만들어가며 파업참가자들에게 '왕따 가해자'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는 것으로 드 [...]
경찰관이 영장 없이 노조간부를 체포한 뒤 2시간만에 풀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노조간부를 체포하면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9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위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
지난 3월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따위를 규정하는 식이었다. 물론 학부모 단체는 이런 기준조차 부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