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서 제출요구에 굴욕감"
지하철 공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출받고 있는 '소명서'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를 굴욕적인 반성문 또는 '전향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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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
톨루엔 직업병 첫 발생
10여 년간 테니스 공을 제작하며 톨루엔(유기용제)을 취급해왔던 노동자가 온몸이 굳어지는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13일 유명 스포츠업체 (주)낫소에서 근무해온 장석분(57) 씨가 '전 [...]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
군산경찰서 유치장 피의자 변사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피의자가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폭행 혐의로 구속된 두홍균(37) 씨가 12일 새벽 1시경 유치장 내에서 갑자기 호흡장 [...]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 [...]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한 시민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시민 조인준(62) 씨가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 [...]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다음주면 5․18 광주민중항쟁이 19주년을 맞는다. '폭도들의 반란'이 '민중항쟁'으로 재규정되고, 학살의 수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지는 등 5․18의 진실과 의미를 복원하는 작업은 그동안 많은 진전을 [...]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
"언론자유 수호" 집단대응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2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태훈, 이하 전대기련) 소속 기자 2백여 명은 세종대에서 "대학언론인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