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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권유린 극에 달해

대학생들의 인권이 마구 짓밟히고 있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당국의 대학생 탄압은 영장도 없는 불법연행․구금에서부터 폭력행사에 이르기까지 극을 달리고 있다.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신 [...]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도 삭제

대구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대학정론>이 한 달 가까이 발행중단 사태를 겪고 있다. 원인은 신문사 주간교수의 전횡과 취재 및 편집권 침해. 신문사 주간교수인 소병우(신학부, 신부) 교수는 기자 [...]

오늘 노동절 109주년

세계노동절 109주년을 맞는 오늘,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는다. 전국에서 약 5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오늘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30일 8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주간의 긴 일정에 막을 내렸다. 정부 대표들로 이뤄진 인권위원회의 속성상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이번 회기에서도 확인 [...]

글쓴이: 
이주영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법무부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인권법안'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된다.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교협, 한국기자협회 등 70개 사회단체 [...]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심검문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전경설치법)이 근거법률로 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벌여왔으나, 불법시비가 잇따르 [...]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 [...]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지난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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