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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병원 경영진이 폐쇄회로TV(CCTV)를 무더기로 병동에 설치한데 대해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침해와 직원 감시를 이유로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대구 신암동에 위치한 베네딕뜨 수녀원 소속의 파티마 병원 [...]

"예술의 전당에 가보고 싶어요"

"여기서 전철역까지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1시간 30분정도.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인근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밤이라도 돼 지나는 사람이 없다면 하루가 꼬박 걸릴 수도 있거든요." [...]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지난 24일 일본 참의원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는 이른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에서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고, 일본 내 공항, [...]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도서출판 사람생각/272쪽/8천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고, 또 '인권대통령'으로 불리길 바라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사상탄압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

징벌방 그대로 둘건가

징벌방 개선 등 교도소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광주교도소 양심수들이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양심수 후원회(기세문 상임의장)는 지난 14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정오균(98년 순천대 총학생 [...]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성차별 조항이 담겨있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행령안 제 42조 5호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 [...]

20년 경력교사, 스스로 목숨 끊어

24일 새벽 전교조 소속 전창수 교사(44)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 교사는 <존경하옵는 대통령 각하>라는 제목의 유서를 남겼다. "저는 교육현장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교단의 무사안 [...]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1. 인간 생명은 귀한 것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를 중점사업화 하겠다고 밝혀(17일), 서명운동 차원을 벗어나 사형수 무기감형, 사형집행 유예 등 현실적 요구키로 2. 광주는 광주에만 머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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