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97년 4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전국의 성인남녀 1439명을 표본으로 5․18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72.5%가 "5․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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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동정
광주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칠레전투> <칠레:지울 수 없는 기억> 5월 15일(토) 오후 3시-9시30분 / 서울대 의대 학생회관(대학로)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 [...]
"소명서 제출요구에 굴욕감"
지하철 공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출받고 있는 '소명서'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를 굴욕적인 반성문 또는 '전향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민 [...]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
톨루엔 직업병 첫 발생
10여 년간 테니스 공을 제작하며 톨루엔(유기용제)을 취급해왔던 노동자가 온몸이 굳어지는 직업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13일 유명 스포츠업체 (주)낫소에서 근무해온 장석분(57) 씨가 '전 [...]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판결결과 - 반국가단체 구성 [...]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 [...]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한 시민이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시민 조인준(62) 씨가 검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 [...]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① 희생자 피해구제
다음주면 5․18 광주민중항쟁이 19주년을 맞는다. '폭도들의 반란'이 '민중항쟁'으로 재규정되고, 학살의 수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지는 등 5․18의 진실과 의미를 복원하는 작업은 그동안 많은 진전을 [...]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