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1. 몸살 앓는 '성역 없는 고발' PD수첩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 편, 신도난입으로 방영중단(11일), 6년간 각종 종교비리를 추적해온 PD수첩 제작진, 갖은 협박․소송에 시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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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18은 끝났는가 ④ 국민 앞에 당당한 학살자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10월 5일ꡒ중국의 문화혁명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 것도 아니다ꡓ고 말한 적이 있다. 길 가던 광주시민이 폭도로 몰려서 군인에 의해 맞아 죽었고 그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 [...]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집회 참가자들이 연일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 경 종로서적 건너편 상가 앞에서 금속연맹소속 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 [...]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 [...]
주요공판안내
▶ 5월 19일(수) 이수영(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이경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의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5.18과 미국. 광주학살의 진실과 관련,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96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
유치장 사망, '돌연사' 결론
지난 12일 군산교도소 유치장 내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은 '돌연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관련기사 5월 13일자>.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부검 [...]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 [...]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이 또 하나의 이적단체를 만들어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97년 4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전국의 성인남녀 1439명을 표본으로 5․18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72.5%가 "5․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