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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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악랄한 해고자 탄압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15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던 전해투 조직투쟁국장 김용희(41․삼성시계 해고노동자) 씨가 27일, 남대문서 형사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4월 삼성측은 김 씨 [...]
행사와 동정
□ <토론회> 인간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5월 31일(월) 오후 2시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
목숨 건 최후통첩
군 의문사 유가족들이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7일 국방부 정문 앞에 스티로폴을 깔고 농성을 시작한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이하 전군협) 소속 유가족 13명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
"지문날인, 인권후퇴"
27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과 관련, 주민등록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일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5월 27일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는 27 [...]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검문하는 사복경찰이 불량배인줄 알았다는 고교생에 대한 기사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 적이 있다. 아마도 실소에 가까운 웃음이었을 것이다. 작년부터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거부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이 대표적 차별의 피해자라면 여성장애인은 이중의 차별을 받는 대상이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 [...]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의 악덕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임금을 착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사후관리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에는 인도네시아인 수파 [...]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26일 조계종,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7개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