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신평> 이 사람들은 다 어찌할 것인가
나의 친지는 혼자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며 남매를 키우고 있다. 근 10년 동안 그 일을 해서 먹고는 살고 있지만 그 생활의 내용이란 게 그야말로 생활이 아니고 그냥 ‘생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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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 [...]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국민행동)은 3일 오후 4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만규 [...]
해외 진보인사 또 입국금지
외국의 진보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 또다시 국내입국을 금지당했다. 오는 15일부터 서울 숭실대에서 진행되는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스티브 젤쩌(미 [...]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
행사와 동정
◇‘제2의 이근안’,정형근 사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때: 11월 13일(토) 오전 10시 곳: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 ․주최: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99민중대회의 11대 요구안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국제투자협정 논의 중단” 요구다. 이는 현재 민중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민중들의 삶 전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