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39)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등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민혁당 [...]
전체글 보기
행사와 동정
◇ 제주 4·3특별법 제정 경과 보고대회 ․때: 1월 15일(토) 오후 3시 ․곳: 서울 종로성당 2층 강당 ․주최: 제주 4·3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02-757-4843) ◇ 낙 [...]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2일 피노체트의 석방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피노체트에 대한 의학적 견해와 진단서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그의 석방 여부가 밀실에서 정치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6기 한총련의 이적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다. 대전고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조대현)는 14일 열린 한총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
상용노조, 종로구와 극적 타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위원장 이동엽)이 14일 종로구와의 협상에서 △정년 59세로 통일 △산재보험 가입 △노조전임자 인정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에 대한 타결을 봤다. 상용직노동자들은 구 [...]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현 정부 최초의 반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 [...]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소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 [...]
'무노조' 삼성에 파업으로 맞선 보광
무노조 신화를 자랑해온 삼성그룹이 계열사 노조파괴 공작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삼성계열사 보광(사장 홍석규)의 노조원들은 지난해 11월 30일 [...]
<거짓말>, 표현의 자유 침해로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인들이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거짓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