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평> 생태적 권리의 향기
3년 전, 아직 눈 덮인 덕유산 자락에 간 일이 있다. 겨울이 채 끝나지 않은 북향 산기슭에 닿으니 구름이 낮게 깔린 데다가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한 풍경이 감동적이었다. 일행과 풍광을 즐기는 어느 순간,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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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8일 ∼ 4월 3일)
1.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5백4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또한 이중 43.7%가 퇴직금을, 46.0% [...]
우리도 교사가 되고 싶다
31일, '전국 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공동대표 유윤식, 이하 전미추)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여전히 교사임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집회·시위현장에 신종 기동타격대가 등장했다. 줄자 하나만 들고 백점 만점의 집회·시위통제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 [...]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흐름과 쟁점 ◆ 1. 알몸수색에 벗겨진 경찰의 인권의식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겠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해(3/25) 유치장 등에서의 몸수색, '관리' 일변도 관행에 [...]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에바다복지회 새 이사회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현 이사회 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캐스팅 보트'를 쥔 한 이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4년을 표류해온 에바다 사태는 다시 새 [...]
사이버토론 한창
'사이버 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 위반인가?' 4·!13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들의 온라인토론이 한창이다. '선거법과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여 진보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2개 [...]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등록금 고지서를 보시더니 부모님이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오죽하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한양대 [...]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것은 지난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그 후 10년 동안 사립대학 등록금은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대학당국은 '물가인상과 재정난'을 들어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
아빠는 회사에 안 가고 왜 학교에 가나
경찰의 편파 수사에 분노 이들은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개했다. 박대림 대의원은 "2월 26일 노동부와 회사, 양측의 노조 대표들이 협상을 하자고 해서 가는데 각목 들고 항운노조에서 쳐들어 왔어요.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