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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또 비관자살
산재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삼호중공업(구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은 20일 "산재노동자 위성태(31) 씨가 산업재해의 고통과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요양 불승인 판정 등을 [...]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도 정치적 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37) 씨 등 4명에 대해 19일 원심대로 무죄를 [...]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보안관찰피처분자에 대해 재판부가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재진)는 20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 [...]
4.3특별법 만신창이 우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부 차관회의가 20일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군사전문가 참여' [...]
부산항 파업사태 진상조사
신선대․우암부두 하역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이 넘도록 계속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인권회관, 민교협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요구하며 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사회단체회원들이 4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
행사와 동정
▣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2차 투쟁대회 ․때: 4월 20일(목) 낮 12시 ․장소: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 ․내용: 에바다 국․공립화 촉구, 에바다 의문사 어린이 추모제 [...]
<기자의 눈> "장애인들은 나다니지 마시오?"
4월 20일은 스무 돌을 맞는 장애인의 날. 해마다 이맘때면 장애인의 인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절정에 이르지만, 이번 장애인의 날에도 장애인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집밖으로 [...]
서울대 시설노조 파업
경비원, 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조합」(서울대 시설노조, 윤흥림)이 학교측과의 교섭을 촉구하며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 시설노조는 "17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여부를 묻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