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집회개최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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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 [...]
'매향리는 지금 전쟁 중'
"국방부 장관 얼굴이라도 보고 사과라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잘못 투하된 폭탄에 의해 머리가 박살난 16살 소년과 폭격으로 즉사한 임신 8개월의 주부. 폭음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한 [...]
알몸수색 피해자, 경찰관 고소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 수감 시 알몸수색을 당한 김숙경(성남지역여성노조 조합원) 씨 등 3명이 27일 민주노총과 함께 김용식 성남남부경찰서장과 조종일 성남남부경찰서 수사 [...]
주요공판안내
▣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 3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결심 ▣ 청송감호소 출소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 [...]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1. 56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53개국 정부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56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이번 회기에서 인권단체들은 고문과 위협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 [...]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경찰이 경미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연행한 여성들을 벌거벗겨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며 알몸수색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최근 정부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인 버마인을 사지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인가? 총선거에서 82%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나라이다. 대학 [...]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 [...]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지난 20일 저와 동료들은 소지하고 있던 선전물이 선거법 위반이란 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이때 통상적인 신체검사와 신발, 머리핀 등을 맡겨놓는 절차도 거쳤고요.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