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
스스로 노동자라고 자처하며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전국 82개 대학 617명의 교수들. 지난 14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준)(상임준비위원장 최갑수 교수, 아래 교수노조(준)) 발기인대회 및 [...]
병원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1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2월 14일 군산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은 자진사퇴를 약속하고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다 3월 23일 이를 번복해 지난한 [...]
▨ 경찰폭력 실태보고와 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일시: 4월 18일 오후 3시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구관 2층 대강당 내용: 최근 경찰폭력 VTR 시청, 경찰폭력 사례 발표 경찰폭력 개선방안 - 김승환 [...]
‘4월 10일 부평만행’ 피해자와 인권․사회단체들이 17일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이기호 중대장 등 경찰관계자와 폭행에 가담한 전투경찰대원들을 살인미수, 폭력 [...]
삼성동 무역센터(TRADE CENTER)는 자유무역의 상징. 17일 낮 12시 무역센터 앞에서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소속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 [...]
종로구(구청장 정흥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공공시설물의 보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16일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해 집회 주관단체 [...]
‘부평만행’ 현장에서 있었던 대우차 조합원 장병제, 성삼용 씨가 지난 13일 구속된 데 이어 16일 저녁 경찰이 다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을 연행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의 전모가 잘못 알려져 억울하다’고 [...]
100인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가장 뜨악했던 질문 중의 하나는 왜 100인 위원회 회원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공개를 할 이유도, 안 할 이유도 없다는 공식 멘트 외에 “왜 민주 [...]
1. 들통난 ‘비밀’ -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한다’ 경찰, 대우차 노조원 사무실 출입 저지하고 백주대낮에 만행(4.10)/ 대우차 노조원 21명 연행 후 즉심, 30만원 벌금(4.11)/ 대한변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