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4월 월례포럼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과거 청산 때: 4월 14일(토) 오후 3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사회:박래군(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발제:최광준(경희대법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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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미군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법 민사단독37부(판사 장준현)는 지난 98년 2월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 [...]
일지로 본 ‘민생공안’
2월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 투입, 해산 2월20일: 대검공안부, '민생공안' 원년선언, 대우차 공권력 투입-'민생공안'// 경찰, 부평 산곡성당까지 난입해 노동자 체포, 예비사제까지 폭행 [...]
레미콘 노동자 전국단위 총파업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운송노조)가 10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전국단위의 파업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운송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오전부 [...]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인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은 논 [...]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대우자동차 ‘노조원 및 상급단체 성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지 말라’는 법원결정 이후 10일 경찰이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아 9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에는 17명이 노조사 [...]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한달 임금은 21만원이고 잔업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노동하는데 결근, 지각, 조퇴를 하게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고 연휴 중 하루를 쉬게되면 일요일 [...]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KBS 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피소된 사람들을 변호할 공동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상희, 차병직, 하승수 등 7명의 변 [...]
인천지법, “대우노조원 노조사무실 출입 방해말라”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일섭, 아래 대우자노조)이 3월 7일 대우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업무및출입방해등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자동차주식회사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지각 3회 하면 결근 1일','무단결근 1일하면 3일간의 일당 공제','무단결근 및 조퇴를 월 3회 이상하면 자동퇴사"등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대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