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 배수의 진을 치다
“회사의 병역특례취소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병역특례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다른 병역특례자들도 이런 차별을 그또 당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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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재미동포 송학삼(56, 뉴욕 민족통일학교 교장) 씨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중 처음으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본보 3월 3일자 참조) 지난 해 12월 기소된 출판사 ‘살림터’ 송영현 씨 증인으로 [...]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 교착상태
2001년 4월 20일,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긴 하지만 이 날을 ‘기념’할 마음이 전혀 안드는 장애인들이 있다. 4년 6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에바다 사태’를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다. 배고픔 [...]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복수노조금지’ 칼을 쓰고 ‘깡패정권’ 족쇄를 찬 1인 노동자 퍼포먼스가 19일부터 3일간 광화문 앞에서 이어진다. 이 퍼포먼스는 노동자에게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얼마나 큰 굴레”인지 보여준다고 민주노총 서 [...]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국내 19개 인권단체는 대우차 사태로 상징되는 현 시국을 총체적 인권실종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진지한 사죄와 정책전환, 구체적인 인권보장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지난 4월 14일 민주노총이 부평역에서 ‘폭력진압 정리해고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했다. 2월 20일 대검공안부가 ‘민생공안 원년’을 선언하고, 2월 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
지난 16일 국민일보는 박병권 기자가 작성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 폭행급증〉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남의 한 교도소에서 최근 재소자가 외래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면서 …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 [...]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및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
일시 : 2001년 4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 정문 앞 18개 인권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생존권과 노동권,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체적인 인권의 실종’으로 규정하고, 경찰총수의 파면과 대통령의 [...]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속보> ‘4월 10일 부평만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정 아무개(30) 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