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1. 유재필의 독야청청,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 민주노총 등 71개 인권․사회단체, 유재필 유진레미콘 대표 부당노동행위 고발(7.24)/ 16일째 단식농성 김칠준 변호사 입원(7.27)/ ‘유재 [...]
1. 유재필의 독야청청,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 민주노총 등 71개 인권․사회단체, 유재필 유진레미콘 대표 부당노동행위 고발(7.24)/ 16일째 단식농성 김칠준 변호사 입원(7.27)/ ‘유재 [...]
대법원이 지난 99년부터 2년 넘게 미뤄왔던 삼미특수강 관련 소송에 대해 포항제철(아래 포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97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판정을 내린 것과 이어 9 [...]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권력을 쥔 사람이냐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 [...]
인도네시아 최동단 서파푸아(WEST PAPUA, 인도네시아 명 이리안 자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기니아섬 서쪽에 있는 인구 200만의 서파푸아는 수 백년 동안의 식민지배를 받은 슬픈 역사를 [...]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시법에 가리워져 묻혀지고 있다.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1호선 시청역 1번출구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
행형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라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구금목적은 단순한 격리차원 [...]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벌어졌던 반세계화 시위가 서울 한남동으로 이어졌다. 25일 오후 2시 이탈리아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한남동에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소속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
류 씨는 우리나라 사회단체 활동가로는 유일하게 G8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참가했다. ◎ G8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참가한 배경은? 〓 국민행동은 제3세계 외채탕감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쥬빌리 싸우스’라 [...]
소설가 박일문 씨가 지난 3월 100인위원회 성원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6월 29일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 [...]
올 초부터 한국사회에서 여호와증인들의 집총거부 사연이 소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흐름이 미약하고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11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