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강제강치 마련할 때"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서울DPI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이동권연대)는 지난 6월 16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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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이 추천하는 어린이 선물
1.<희망으로 그리는 세계1․2> 유네스코와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전세계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대사 없이 제작한 애니메이션(2만원) 2.『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세계 각지의 [...]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국가에 의해 타살된 ‘박영두 폭행’ 가담자 및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페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창립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이라는 말은 난무하지만 정작 인권 상황은 후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3개 인권단체들이 참가, 19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대전교도소에서는 매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재소자만 7,80명에 이른다. 청송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박모 씨는 대표적인 예다. 박 씨는 지난해 항문 출혈이 계속되자 암을 의심 [...]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혹한기 노천단식, 민주당사 점거, 무수한 집회와 성명 등, 올바른 국가인권위 설치를 위해 3년여간 싸워왔던 인권단체들이 다시 연대투쟁에 나선다. 다산인권센터, 외노협 등 33개 인권단체들은 19일 오전 11 [...]
여성 근로기준 악화
국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 [...]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 [...]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 나와
한국통신계약직 등 비정규직 사업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조활동을 벌이다 오히려 폭력, 부당해고, 구속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철폐공대위 [...]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삼석(35)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 예산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