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교에서 학생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휴지줍기, 청소하기 매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교 회칙을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학생이 참관도 할 수 없어요. 학생은 휴지 주울 때만 학교의 주인인가요?" 어느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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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친북인사와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국정원의 관행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월간지 자주민보(아래 자주민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체포하고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공산당선언』,『브레히트 연구』,『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 [...]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이 "징역형을 마치고 추가로 받는 보호감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징역살이 13년을 마치고 보호감호 중이던 피감호자 2명이 제기한 청구 소송 결과다. 지난 14 [...]
AI, "단위원장 석방 운동 펼치겠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과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석방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엠네스티 수기 나가라(Suki Nagara)캠페인 담당관과 [...]
집회·시위 금지 지역'을 파괴하라!
집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 1차 공동행동 언제 : 10월 25일(목) 낮 12시-1시 누가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문의: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 02-723-42 [...]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혹시 이런 인권사각 지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남들의 인권이고 뭐고, 나만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오마이뉴스 독자의견)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 [...]
<인터뷰> 캠페인에 참여한 고등학생 ㄷ여고 김모 학생(16세)
교칙을 분석하게 된 이유는? 〓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지난해에 있었던 두발자유화 운동에서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