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1일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가 발효되어 인터넷 내용등급 제도가 시작됐다. 때를 맞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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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
어린이와 함께 반전평화 서명을!
“전쟁은 왜하나요? 전쟁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총이나 폭탄에 등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아무리 테러는 나쁘지만.. 그거때문에 죄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 죽는건 슬프지도 않나요? 그리고 오사마 빈 라 [...]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비민주적 국가관행’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 [...]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국가인권위,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아침 등교 길, 한 줄로 서있는 선도부들 뒤로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항상 자기검열을 하게된다. '머리가 너무 긴 건 아닌지, 양말, 신발은 괜찮은지, 명찰은 착용했는지..' 그러다 하나라 [...]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민주노총 등 8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30일 정오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위장집회 현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구치소 측의 성명불상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수감자가 가족의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10월28일, 이 땅에서 최초로 열렸던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이 2박3일간의 모든 행사를 마친 날이다. 개막식과 토론회가 중심이었던 26일 '선언의 날'을 치루고, 참여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