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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12일 정통부장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 고시(告示)를 끝으로 '유해매체표시제'와 '내용등급서비스'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무한공격' 준비가 갖춰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정보통 [...]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아프간 반군에게 무기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무기의 무제한적 공급과 군사원조는 아프간 민중들에게 심각한 인권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17일 국제앰네스티는 외부국가들이 아프간 반군인 북부동맹에게 무기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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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손준혁 전 한총련 의장 4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등으로 기소된 지난 98년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29)씨에 대해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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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단 위원장 결국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일 형집행정지로 수감중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다시 구속수감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단 위원장은 지난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롯데호텔, 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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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행사안내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결과 보고서발표 기자 간담회 ·때: 10월 22일(월) 오전 11시 / ·곳: 안국동 까페 느티나무 ·주최: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4) <인터넷내용등급제 [...]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피의자가 포승과 수갑으로 몸이 묶인 채 검사조사실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형사들에 의해 체포된 이종필 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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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18일 오후 1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 부근 강남역 8번 출구 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소속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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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지난 11일, 함께하는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판매, 개인 정보 도용 등 점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여러 쟁점을 짚어주는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아래 소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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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공판안내>

·18일 오후 3시 서울지법 309호 - 2001 통일대축전 범민련 6명 (국보법) ·18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52호 - 청송교도소 출소자 윤 모 씨 (무고죄) ·2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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