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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 "금지·처벌·제한..."

현행 중·고등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

글쓴이: 
심태섭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로 틀을 갖추고 11월 1일 시행을 앞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각계 인사 및 남녀활동가들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보 [...]

글쓴이: 
범용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속성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통제의 빈 부분을 '책임자율성'이나 '성과급'과 같은 심리적인 통제와 자발적인 참여로 메꾸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천생연분이다. 특히 감시 기술과 같은 [...]

글쓴이: 
장여경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1.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이 아니라고? 검열반대공동행동, "정통부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정" 성명(10.15)/ 정보통신활동가들 정통윤 부근 긴급집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단"(10.18)/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Ⅰ. 들 어 가 며 1. 교칙분석의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

인권교육실

단 위원장 결국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일 형집행정지로 수감중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다시 구속수감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단 위원장은 지난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롯데호텔, 대한항공, [...]

글쓴이: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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