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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CAR) 자료

WCAR 1～3차 준비회의 문서, 정부간 기구(유네스코, ILO 등), 정부대표발언문(유럽연합, 이스라엘, 교황청 등), ‘한국 NGO 참가단 자료집’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접수 첫날 - 하소연할 곳 없는 진정인들 몰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무를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

글쓴이: 
범용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해외로 배여행 가는 것?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조금의 휴식? 지난주에 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다. [...]

글쓴이: 
최정민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국가인권위, 날개 없는 출발 국가인권위 역사적 출범,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직제 등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

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류은숙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 이틀도 채 안 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울산시 북구에 거주한 구 모(40)씨로 구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 받았으 [...]

글쓴이: 
심태섭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 [...]

글쓴이: 
심태섭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3일 오전 11시 인사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중연대, 민주법연 등 67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제 [...]

글쓴이: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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