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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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인권-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 정부는 92년 난민조약 가입 이후 난민을 얼마나 인정했나? 수사․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실태는? 인권문제에 대해 부딪치는 질문은 많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 [...]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을 구속 기소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컴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사회단체들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사업추진위 발족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자 건강보험증 [...]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어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
․11월 17일(토) 오후 3시/ 인권운동연구소(4호선 한성대역 7번출구) ․초청발제 : 송경원(진보교육연구소) 1. 최근 진행되는 교육구조조정 2. 교육구조조정이 교육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 [...]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지난 9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박동영)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한 황영환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교도소 측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황 씨 유족에 대하여 7천7백27만여원을 배상하라 [...]
<인터뷰> 전농 이종화 정책위원장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은 여의도에서 ‘1차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농민 1만8천여명은 △쌀 생산비 보장 △WTO(세계무역기구) 쌀개방 반대 △한-미, 한-칠레 자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형사합의21부. 재판장 박용규)에서 열렸다. 2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311호 법정에는 민주노 [...]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진보네트워크센터(아래 진보넷)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앙대학교 루이스홀에서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폐막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