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간 및 아랍계 난민신청인들이 잇따라 구금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은 7일 오전 11시 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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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 [...]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 [...]
3백30일 파업투쟁, 날개 달았다
파업투쟁 330일! 꺼질 듯하다가도 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투쟁의 불씨. 한통계약직노조가 이어온 이 투쟁의 불씨는 다시 힘차게 피어오를 것인가? 파업투쟁 330일째를 맞은 7일 오전 11시 명동 [...]
내 지문을 돌려다오
17세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무심코 찍었던 열 손가락 지문. 그러나 이때 ‘열 손가락 지문이 찍힌 신청서 원본'(십지지문원지)이 경찰청에서 보관되어 활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 [...]
<인터뷰>(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
전체노동자 중 과반수를 훌쩍 넘겨버린 비정규 노동자. 하지만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화」라는 공식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7일 발족하는 ‘(가칭)비정규직철폐연대(준)’의 문제의식을 들어 [...]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논의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해 ‘공익위 [...]
DJ 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노태우정권 이후 10년 만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파업 등 생존권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2백23명으로, 매주 다섯 [...]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쨉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죠. 노동조합 만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부당해고에 항의한 것뿐인데 또 구속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첫 번째 길은 당황스러웠다. 올 봄 어느 날. 미얀마에서 온 이주 노동자를 취재하는 길이었다. 지하철은 인천지하철의 종착역 ‘동막’을 향하고 있었다. 동막역은 ３D업종이 주를 이루는 중소공장이 밀집한 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