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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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의 인권이야기
농아인 복지시설이자 학교인 '에바다'에 간 동료가 똥물을 뒤집어썼다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본다. 핸드폰 연락도 안돼서 무수한 상상만 해본다. 그 동료는 한겨울 노상 단식농성에 얼굴에 동상이 걸린 적이 있다 [...]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1. 정부는 앵무새, 귀 꽉 막고 '민영화'만 노래 경찰, 발전노조원 연행 업무복귀서 강요…영장 없이 수색 등 인권침해 사실 밝혀져(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 [...]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지난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운영규칙을 최근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논의안건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던 지 [...]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3달 반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다.… 왜 나는 감옥에 있나? 그것도 독방에. 나의 기소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14일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수감자로부터 온 편 [...]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단속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노점상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점상들이 나섰다. 14일 낮 1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터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울산,대전,광주,부산 등지의 노점상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 [...]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그로부터 약 넉 달 간 '삼청5호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민주노총이 4년만에 개정한 단체협약 모범안(아래 단협 모범안)에 노동자 인권 보호와 작업장 감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단협 모범안은 해마다 민주노총 산하 1천여 개 단위 노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