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지난해 위헌으로 확인된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및 게임물엔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등급분류 보류제도’란 사전에 반드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어떤 표현물에 대해 등급분류 [...]
전체글 보기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에 닥쳤지만,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장애우권익문제 [...]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등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 대표자들이 11일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국가인권위가 공소시효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
시그네틱스 노동자, 집단 단식농성
희망자 모두의 파주공장 이전을 요구하며 320여일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온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1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어젠 밤늦도록 비가 와서 추웠어요. 하지만 배 고픈 건 아 [...]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거칠고 위협적인 언행과 행동, 눈빛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미 우리의 신분(천주교 수녀)을 알고서도 재차 묻는 수사관들의 말투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우리가 배정 받은 유 [...]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10일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고 전동록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지난 해 7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뇌조리에 위치한 미군 부대 캠프 하우즈 인근 공사장에서 미군제2사단 공병여단이 관리하는 2만2천9백 [...]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에이즈 검사비의 국고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에이즈 감염인과 보건의료․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에이즈 관련 자문회의를 처음 여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에이즈 주무부서인 국립보건원은 10일 [...]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나는 천주교 신부이다. 그렇지만 난 동성애에 대해 찬성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편에 찬성하는 편이다. 사실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는 오늘날만의 주요 '이슈'는 아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1. 집회 금지되는 월드컵 왕국 미국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서울 메리어트 호텔 정문에서 1인 시위하던 대우자판 노동자 30분간 전경차에 감금당해(6.3)/ 대우자판노조에서 월드컵 시설 주변 67곳에 내 집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1차 정부보고서(국어)
1994년도에 우엔에 제출한 제1차정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