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
'전쟁과 인권'을 주제로 한 올해 인권영화제의 개막작은 <아프간 전쟁>이다. 1998년 이탈리아의 다큐멘터리 감독 페브리지오 라자레티는 종군 기자 에토 레모와 함께 아프간의 현재를 필름에 담기 위 [...]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가 극을 치닫고 있다. 이는 23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이 일제히 참석하지 않아 분명하게 드러났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열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집회 참가를 방해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올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교조 결성 13주년 기념,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
장기파업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 보복성 인권탄압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는 호소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공동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1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의 [...]
"저 지금 버스에 탄 채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어요." 22일 낮 2시 20분께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휴대폰 전화를 통해 말했다. 이날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제14차 [...]
21일 새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지난 4월 30일 ' [...]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직원에 의한 여교사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해당학교가 진상조사 및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교사와 학생들이 이중삼중의 [...]
파업종료 후 현장에 복귀한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사측의 보복성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민교협, 녹색연합, 민주노총, 참여연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종 견해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CCPR/C/79/Ad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