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2일, 이마리오(지문날인반대연대 회원) 씨는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거부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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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 [...]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얼마전 회사원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해교전에서 남측이 선제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왜 상정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북한 관련 자료를 연결하거나 주체사상 연구 커 [...]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압에 외해 왜곡된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 [...]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국가정보원(원장 신건, 아래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 1일 아침 11시 의문사위는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7일 아침 10시 국정원 [...]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자 감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동자 감시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 근절 [...]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서울시청의 버티기, '공개사과 못한다'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는 31일, 서울 시정신문뿐만 아니라 서울시청홈페이지 및 3개 장애인관련 신문에도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건 관련 공개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제5공화국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규명위)가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진상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문사규 [...]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흐름과 쟁점 1. 한총련…이적의 올가미, 합법화 투쟁으로 맞선다 검찰이 10기 한총련에 대해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광주지검이 지난달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