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주민등록제도는 국민통제 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민의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낮 4시 국가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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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지난 8개월 동안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캠페인 및 서명작업, 입법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8)
한국전쟁 전 보도연맹에 가입해 잡혀간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른다.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돌아오지 않는 걸로 보아 죽은 건 맞는데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 [...]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인권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단식농성이 26일로 보름을 맞았다. 다산인권센터·국제민주연대· [...]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26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사형선고를 받던 순간 나는 몸을 떨며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젠 내가 정말 죽는구나 생각하니 어머니 얼굴부터 떠오르더군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만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느끼며 마음 [...]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1. 죽여놓고 자살이라니… 의문사위, 84년 국방부가 자살로 발표한 허원근 사망사건이 타살임을 밝혀내…소속 중대 하사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2발 더 쏴(8.20) [...]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오가는 서울시청 앞 광장. 그곳이 내려다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휠체어에 탄 중증 장애인들이 13일째 굶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 인파와 차량 속에 속하고 싶다는 것이다.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