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실태보고서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33명을 면접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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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던 한 회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5일 밤 9시경 김모 씨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퇴근 후 집에서 연행됐다. 김씨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펴낸 곳 : 발전노조 인권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단/ 2002/ 92쪽 지난 4월 3일 40여일 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발전노조가 파업을 끝낸 후, 작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경북 경산시 평산2동 산중턱에 위치한 코발트 폐광. 2001년 3월 11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취재팀을 비롯한 합동 유골발굴팀은 수평갱도의 콘크 리트 외벽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 뒤, 폐광의 내 [...]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혼신과 잡음이 계속되던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에서 경찰의 비상소집 명령이 들린다면? 지난 10일 밤 성남에 사는 이미선 씨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자신의 집에 걸려온 전화기에서 "전 직원은 지금 [...]
서울시장 면담, "장애인 추락참사 책임 인정하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9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 지난 5월 19일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사망건에 대해 서울시와 관계당국의 책임 [...]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1.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엔 국경 없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반대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7.24) [...]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6년 전 이주노동자 인권상담을 시작하면서 플라스틱 상자를 만드는 필리핀노동자의 어두침침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겨울 전기장판이 깔린 곳을 제외하면 방안에서도 얼음이 얼던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컨테이너 숙소를 [...]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장애시설 미비로 교육권을 침해당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