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출입국관리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인을 추방해 온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제동을 걸었다. 9일 국가인권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중동포 김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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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들 단식 시작
장애인이동권 관련, 국가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대해 장애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12일 아침 11시 30분,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20여명은 국가기관의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세상에서 똑 같은 것을 찾아보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아니, 꼭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철쭉과 진달래가 서로 다르고, 같은 진달래도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르다. 봄에 다르고 여름에 다르다. 동물도 마찬가 [...]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제는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제인간이 태어날 장소가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 [...]
복직투쟁 2년, 고공농성 끝 결실
폭우와 바람에 맞서며 지상 50미터 높이의 고공전광판 위에서 농성을 벌였던 중앙신문인쇄지부 조남영 전 위원장이 복직투쟁 2년 만에 다시 자신과 동료들의 복직을 약속 받았다. 지난 6일 낮 조 씨는 언론노 [...]
<논평> 사면의 역설
전두환, 노태우, 김현철, 정호용, 장세동, 권노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형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양심수 사면에 끼어 들어 간단히 사면과 복권을 챙겨왔다. 어디 12·12 [...]
의문사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장 한상범)는 8일 문용섭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명동성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
인권체험하며 생각도 쑥쑥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경기도 양평의 한 수련원에서 어린이인권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32명과 선생님 10여명이 함께 했다. 인권체험마을은 구체적인 [...]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조작 가능성이 짙은 사건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모 변호사는 훗날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피 [...]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 - "우리는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전화 766-9101) / 2002년 / 77쪽 1년 전 오이도 역에서 6개월도 되지 않은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촉발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