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2년 8월)
■ 흐름과 쟁점 1. 의문사 조사, 마감 초읽기…가해기관, '배째라' 노골화 의문사위가 다음달 16일 조사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부족한 조사권한과 시간에 허덕이며 진실규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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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국가권력이 장기수에게 행했던 사상전향공작의 비인간적인 실체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29일 1970년대 교도소에서 사망한 최 [...]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아래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아침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전국 26개 인권·사회 [...]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필요없다”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값싼 동정'은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멈추지 못했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전날 서울시장이 장애인들에게 호소한 보도자료에 대해 "자기변명과 … 선전으로 [...]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수지김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21명이 공소시효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재정경제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아래 경제특구법안)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인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자 [...]
청계천 노점 단속, ‘용역깡패’ 동원 의혹
박봉규 씨의 분신과 관련, 서울 중구청의 노점상 단속이 지나치게 심했다는 것이 청계천 인근 상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23일의 단속은 그 이전 박 씨가 구청에 항의한 데 대한 보복적 [...]
17일째 ‘장애인이동권’ 쟁취 단식 농성중인 최재호 씨를 만나…
국가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17일째, 최재호(38·지체장애 3급·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씨는 걷기가 힘들만큼 몸이 쇠약해졌다. 처음 9명의 동료들과 함께 단식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박경석 대표와 단둘이 남아 [...]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다양한 사회권 관련 단체들의 국제 연대를 위한 조직이 올해 11월 멕시코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Economic, S [...]
테러방지법저지투쟁 관련자료모음
테러방지법 저지투쟁에 관하여 2002년 2월 20일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2002년 2월 20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 의견서까지는 별도로 이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