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
전체글 보기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사회단체와 연대하며 동성애자 운동을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동성애자단체 연합조직'이 발족했다. 부산경남여성이반인권모임 <안전지대>,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째인 25일,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제 철폐에 대한 사쪽과 행정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 아래 민택노련) 소속 조합원 4천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시 [...]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는 과도한 노동이나 저임금 뿐 아니라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부터 시작해 일하는 동안, 그리고 그만두기까지 고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임금 미지급 2 [...]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재판권의 이양이 어렵다'는 미군의 입장을 두둔한 국방부의 발언을 [...]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한기택)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된 조항은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편집자주> 청소년에게 노동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는 논의만으로는 청소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청소년들이 [...]
[논문]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조국)
2000년 에 실린 서울대 조국 교수의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