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흐름과 쟁점 1. 장애인 이동권 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 쪽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끈질겼다. 지체장애 3급인 최재호 씨는 단식농성 26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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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22년 째 방치돼 온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정 [...]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이화여대 총학생회(회장 윤혜정, 아래 이대총학)가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신상폭로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대 권지현 부총 [...]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천국이다. 모든 대중가요가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추어 만들어지고, TV에서 방영하는 쇼 프로그램도 모두 청소년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실로 청소년들이 모든 대중가요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1.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대우조선 노조원,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며 기습시위(9.24)/ 철도노동자 정의영 씨, 수해철교 복구 중 사망…추락방지용 안전그 [...]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육군교도소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평화인권연대 홍창욱 씨 등은 '군 구금시설 기초실태조사'를 위해 경기도 장호원 소재 육군교도소를 방문했다. 홍씨는 수용자 [...]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반체제인사가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9년 한국으로 건너와 해외중국민주연합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해 온 중국인 쉬보는 '국내에서 중국반대 [...]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 [...]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군대 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
울림 <버스를 타고 싶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영상 보고서
장애인이동권 투쟁에 대한 영상 보고서가 나왔다.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팀인 다큐인에서 최근 내놓은 이 기록영상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전모를 담고 있다. 작년 1월 오이도 리프트 참사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