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검찰이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한 재소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아,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을 다녀 온 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00년부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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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8일로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올 8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장은석 씨는 "이번 일은 지난 5월 단식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 [...]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이 8일 낮 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를 결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7일(뉴욕 현지시각) 유엔총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쿠바,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 [...]
<울림>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시작된다
제6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연건동) 4층에 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노동자의 삶 과 투쟁에 초점을 맞춘 24편의 국내외 작품이 [...]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 [...]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곳에서 단식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연일 불어나고 있다는 청송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세상을 향한 타전이다. 보호 [...]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5일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자신의 책 [...]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7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 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주최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