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 강요
2002년 하반기 향토방위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이 강요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or.kr) 게시판에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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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노동계로부터 ‘노예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여야는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의 골자를 그대로 옮긴 경제자유구역법을 사회각계 [...]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참담하다. 22개월 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를 했어도 진상규명이 안 된 사건에 대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국회에 요구했는데, 조사기능은 별로 강화가 안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지난 9일 성균관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이 지문날인반대연대와 민교협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워크샵에서는 특히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등 감옥관련 법령들이 한데 묶인 자료집에 대해 최근 전주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
"우리 쌀을 지키자"
13일 하루 서울 여의도는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로 넘실거렸다. 이날 여의도 둔치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14일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13일 다시 1박 2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안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도 계속 이어졌다.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설립 초기부터 주목받아 온 중요 활동이다.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인권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인권위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 [...]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그녀는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외국인만 [...]
<기사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월 7일자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중국동포' 기사에서 "현재 김씨는 한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못한 무국적 상태다"라는 내용은, 중국동포들이 무국적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사실에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