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부쳐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문을 두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 [...]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부쳐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문을 두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 [...]
복지부는 오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 7월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 7월 1일부터 [...]
지난 4월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 장준하 선생과 고 박태순 열사의 사망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있기 전에도 위원회는 김창수 열사, 정 [...]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정 [...]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부정하는 반인권세력들의 발호를 경계하며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돌연 사퇴를 [...]
대추리, 도두리에 강제철거가 임박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달 13일 경 정부는 이제까지 벼려왔던 칼을 뽑아들 예정이라고 한다. 주민들과 마찰을 줄이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사실 궁색한 둘러댐에 불 [...]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포스코 건설노조원 고 하중근 씨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6일 만에 사망한 것은 지난 8월 1일이었다. 그 후 노동자들은 [...]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영장 없는 금융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에 착수하라 - 지난 3일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자기가 [...]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