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오는 7월이면 채상병이 사망한 지 일 년이다. 그 사이 채상병의 죽음은 정쟁의 화두가 되었다.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발표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초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 인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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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입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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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어 들었던 대파, 양파, 배추와 같은 채소부터 배,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까지 수많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사과는 전년에 비해 70% 이상 가격이 오르며 뉴스를 도배했다. [...]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이 폐지되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노동, 사회단체가 모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체감의 크기가 나날이 커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반영하듯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보수 정당들도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제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기후위기 앞에 절박함을 호소했던 것에 비해 기후 의제가 주 [...]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혹은 ‘성평등’이 실종됐다는 진단과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차별·성폭력으로 얼룩진 후보 [...]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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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2대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3월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녹색정의당은 당내 논란 끝에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얼마 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 [...]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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