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촛불 이후 세월호가 올라오고,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때만큼이나 한국사회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장면이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신임 대통령의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올해 5월 20일부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와 합의했다. 위탁사인 경동도시가스와 사용자인 고객센터, 울산시의 지속적인 책임회피 속에서도 “가정 [...]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25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그런데 이번 유 [...]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 [...]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죽음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
누가 스쿨미투를 지키는가
지난 7월 말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직위해제 되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역전된 사회를 담은 <억압당하는 다수>라는 영상을 성평등 교육에 활용했으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 [...]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 [...]
혐오세력이 잡아먹은 것들
'문화다양성'이 봉변을 당했다. 6월 부천시의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본회의 몇일 전 갑자기 반대 세력이 들고 일 [...]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다문화가족 정책이 권리에 있어 선주민 중심의 위계를 작동시키는 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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