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한 달 여 사이에 택시기사 2명이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모두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월 200만 원 이상 벌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정록

여전히 쫓겨난다

기억은 곧 행동이다. 기록된 기억은 사회에 공유되고, 공유된 기억은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용산참사에 대한 기억을 나눠주기를 바란다.

어쓰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직장을 다니려면 돈, 동료관계, 성취감 셋 중 어느 하나는 충족해야 된다고 말했던 친구가 있다. 만날 때마다 사장이 몸종처럼 부려먹는다고 욕을 해서 물어봤다. 세 가지 중 무엇 때문에 버티고 있냐고. 자신이 [...]

민선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최종 허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이었다.

어쓰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70년. 시간이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의미를 들여다보게 하는 때가 있다. 올해가 그랬다. 70년 전 4월 3일, 제주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봉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

미류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올해로 국가보안법 70년이 된다. 제정된 이래 내내 개정‧폐지 논의가 제기됐던 국가보안법이지만, 70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어디도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민선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몰래카메라'가 처벌된 것은 언제일까? 1998년이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년이 흘렀다. 10월말 양진호 [...]

미류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핵심은 선거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권리이다. 더 좋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일 때 어떤 선거제도든 잘 운영될 수 있다.

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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