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를 넘겼다. 기상청은 폭염이 8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라고 말하던 2018년에 이미 비슷한 더위는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한국정부는 당장 11월 유엔기후변화총회에 이전보다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들고 가야 하는 상 [...]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거대 양당은 페미니즘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주장에 앞다투어 동조하고 있다. 군복무 논란에 이어 손가락 모양을 화제로 만들더니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공론장에 올리고 있다. ‘페미니 [...]
관습이 된 학력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때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니,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 [...]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한국정부는 오는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지난 5월 31일 성추행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공군 내부에서는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주요 정당 사상 30대 당대표는 처음이다.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그의 포부에 많은 이들이 호응한 결과다. 세대교체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의 [...]
세상을 망쳐온 기업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1964년 창사 후 57년 만에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뀌었다. 자사 유산균 음료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 파문 이후 홍원식 전 회장의 사퇴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급하게 오너 일가가 보유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함께 하는 건강보험 상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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