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을 앞두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붕괴됐다. 30층 가까운 높이에서 창문을 달다가, 미장을 하다가, 소방설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

가원

방역패스,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되어온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

몽

코로나19 3년 차, 방역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과를 보이며 k방역은 성공적 방역정책으로 평가받 [...]

대용

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 군비증강?

지난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동해선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차 남한 최북단 역인 제진역을 방문했다. 동해선 건설은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북한 [...]

정록(상임활동가)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85년의 일이다. 이렇다 할 예방법도 치료법도 없어 에이즈를 ‘20세기 흑사병’, ‘죽음의 질병’이라고도 부르던 시기였다.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자리를 공 [...]

어쓰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아이래요. 엄마 아빠는 국적이 있는데, 저와 동생은 엄마, 아빠의 국적도 가질 수 없고,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없어요 [...]

다슬

20대 대선, 다른 실패로 나아간다면

20대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 따라붙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은 그저 후보 개인을 향한 싫은 감정이 아니라, 누가 되든 지금보다 나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망으로 여겨진다. 모든 [...]

민선

젠더갈등, 중재는 필요 없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보수 양당의 행보에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대선 최대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청년의 표심, 그중에서도 청년 남성의 표심을 붙들기 위해 ‘젠더갈등’ 프레임이 또다 [...]

가원

현장실습제도, 안전대책만 반복하는 것이 정답일까?

지난 10월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홍정운 학생의 사망소식이 알려졌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하고,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열었지만 실효성 없는 [...]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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