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될 테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린 못 들어가게 할 걸?" '고가공원이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질문에 한 거리 홈리스가 짧은 한숨과 함께 [...]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강남역 여성 살해, 1주기 5월 17일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다른 사회였다면 따뜻한 봄날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 [...]
노동절에 노동자가 없다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라니 어색하다. 달력에 적힌 '무역의 날', '정보통신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우병우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까지 구속시킨 검찰의 칼이 우병우 앞에서 멈췄다. 조선일보까지 나선 보수 대개 [...]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3년이 지났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3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 은폐하던 김기춘도 구속되었고,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던 박근혜도 구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2 [...]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제주 4.3항쟁 69주기인 2017년 4월 3일, 5.18광주항쟁 유혈 진압의 주범인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되었다. 전두환 회고록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광주 사태는 폭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500일이 지났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자는 없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는데도, 국가는 물대포 탓이 아니라며 부검을 강제집행하려고 했 [...]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죽음을 쉽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없다.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괴롭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에 죽음을 결행한다. 지난 1월 23일 엘지 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저수지 [...]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그날 아침은 들떠서 혼자 마음이 바빴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시 불러내야 할 자들의 이름만 떠올리고 있었다. 용산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던 김석기,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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