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른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건설업 구조에서 무리한 작업 요구는 모든 노동자를 위협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재난, 과거의 재난대응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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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산사태, 침수, 온열질환 등으로 벌써 60여 명이 사망했다. 2020년에도 50일 이상 이어진 폭우로 60여 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 [...]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집중호우가 휩쓸고 있을 때 나토정상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이 전해졌다. 무너진 집과 폐허가 된 거리, 전사자의 사진이 가득한 추모의 벽을 둘러보고 70년째 정전상태인 한국의 대통령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넘어 탈핵으로
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예견했을까. 바다로 땅으로 흘러 들어간 방사능 물질에 의한 피폭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므로 그 규모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년 [...]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전례 없는 저출생 쇼크 속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월 38만~76만원 수준’과 ‘월 100만원‘ 사이를 오갔던 논란은 낯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차별 종합 [...]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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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숱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다. 정부 출범 1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
2023년 4월,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착취와 차별이 권리로 둔갑하고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은 이를 질문하며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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