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
착취와 차별이 권리로 둔갑하고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은 이를 질문하며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
지난 겨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행동이 이어졌다. 인터넷에서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시민을 불편하게 하냐”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로 버 [...]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실시간 중계로 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겨울 내내 광장을 채운 촛불이 그해 봄을 열었다.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을 앞두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붕괴됐다. 30층 가까운 높이에서 창문을 달다가, 미장을 하다가, 소방설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되어온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과를 보이며 k방역은 성공적 방역정책으로 평가받 [...]
지난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동해선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차 남한 최북단 역인 제진역을 방문했다. 동해선 건설은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북한 [...]
한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85년의 일이다. 이렇다 할 예방법도 치료법도 없어 에이즈를 ‘20세기 흑사병’, ‘죽음의 질병’이라고도 부르던 시기였다.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자리를 공 [...]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아이래요. 엄마 아빠는 국적이 있는데, 저와 동생은 엄마, 아빠의 국적도 가질 수 없고, 한국 국적도 가질 수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