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매년 찾아오는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를 정리해 기상청은 ‘이상기후 보고서’(2010~19)를 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군인’과 ‘대학 지원자’의 등장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의 여군 전환, 여대 입학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마치 여성들만의 공간에 남성이 침입한 것처럼 여기며 불안해하거나, 트랜스젠더를 ‘가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국내 최초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3명(2월 6일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까 [...]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문중원이가 죽었어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경마기수를 기억하는 이를 마주쳤다.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1일,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생활고를 비관하여 일가족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빈번하게 신문 사회면을 오르내린다. 주검이 되어서야 사회적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에게서 이 세계는 복지 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읽어내지만, 망자가 [...]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지난 한 해 내내 국회가 매달려온 신속처리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동료상담 업무를 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한 달에 4명, 일 년간 48명의 참여자를 본인이 직접 발굴해야 했으며 참여자 한 사람당 5번씩 총 240번의 면담을 진행해야 했던 사람이다. 정해진 횟수를 [...]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의 조건을 묻다
직업란을 써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군가 물어볼 때 곤혹스럽다. ‘인권활동가’로 정체화하며 살아가지만, 직업이 신원의 보증처럼 요구될 때는 안정적인 일로 여겨질 것 같지 않아 난감하다. 인권단체에서 [...]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지난 11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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